자,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정부가 정말 '교육 여건' 때문에 부족 의사 전망치의 75%만 증원했다고 믿는 순진한 분은 안 계시겠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정부가 던진 일종의 '타협안'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묘한 줄타기랄까요.
최신 속보를 보면, 의협은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노총은 오히려 '부족한 증원'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했다고 했죠. 근데 이 말, 진짜 믿으세요? 연평균 668명, 5년간 총 3,342명? 이게 뭐 대단한 숫자 같지만, 2037년 부족 의사가 4,724명이라는데, 그 75%를 채운다는 건 결국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죠. 그것도 나눠서, 천천히.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지역의사전형'입니다. 10년 복무 의무? 글쎄요. 과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지방대 로스쿨은 지방 인재 양성'이라고 했지만, 결국 서울로 회귀하는 현상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10년 채우고 나면? '탈지역' 러시가 안 일어날까요? 지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필수의료 기피 현상인데, 단순히 '사람'만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오히려 '질 낮은 의사' 양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도 있죠. 갑자기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교수진, 시설은 제대로 갖춰질까요? 정부가 '기본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보'를 추진하겠다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인가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절대 놓칠 수 없었을 겁니다. 의료계는 '밥그릇'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는 '개혁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죠. 배는 좀 아프겠지만, 의사 수 늘린다는 소식에 박수 치는 대중의 표심은 확실히 잡았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게 의료개혁의 시작이라기보다, '의료개혁 쇼'의 막이 올랐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